서산경찰서(서장 이청준)는 범죄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전담 보호하는 ‘피해자 서포터’제도를 운영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서포터’제는 가해자 처벌위주의 수사관행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는 경찰활동의 변화를 통해 피해자 인권의 수호자로서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창안한 제도이다. ( 대전일보 2004-09-09 )
위의 기사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경찰에서는 진술 녹화실 설치,피해자 서포터제 운영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대책이 마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울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과거 잘못된 수사관행을 답습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으로
첫째, 성폭력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여경이 조사 담당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여경조사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NGO 등 신뢰 관계자를 입회시킨 후에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의 견해는 각 경찰서에 실무 경험이 있는 '성폭력 전문 상담사'를 고용하여 정신적 충격에 빠진 피해자의 심리 치료에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둘째, ‘진술녹화실’ 조기 설치 및 적극 활용입니다.
피해자 심적 부담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제21조 2항에서 규정한 성폭력사건으로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반드시 촬영을 하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등 비밀유지 및 편안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 조사시에도 적극활용 장애자,아동 피해자 조사시 해부학적 인형(Anatomical doll)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범행 재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판기일 출석증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검사에게 증거보전청구 신청
셋째,‘피해자 서포터’제 활성화 등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성폭력 범죄 발생시 초기부터 서포터를 지정(여경 위주)하여 피해자 접촉창구를 단일화하고 신변보호,상담,정보제공 등 피해자 보호활동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는 부분에서 저의 견해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성폭력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이런 경우 사람이 많은 기관에서 조사받는 것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폭력 전문 상담사'를 피해자 가정에 방문하게 하여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위의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첫째는 경찰청과 여성부,민간 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와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경찰혁신기획단에서 발표한 '치안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청의 예산을 과감하게 높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경찰청과 인터넷 명예경찰관 경찰발전 제안을 보면 좋은 방안들이 많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기위해서는 경찰청 예산 부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는 성폭력 범죄는 날로 갈수록 대담해지고 지능화 될 것입니다. 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화입니다.
경찰서외에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것 역시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